법령 대한민국헌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75, 2021. 9. 30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증여세법 2017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, 2017. 10. 26., 기각
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, 1998. 2. 27.
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5년
5. 헌법재판소 95헌마224, 1995. 12. 7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[별표1]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[별표1]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1994년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153, 1994. 4. 28.
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 위헌확인 전국구국회위원의석승계미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99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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